일제시대~근대사 관련 읽어볼 만한 글/책
- Get link
- X
- Other Apps
from: 국내야구갤러리. 디시인사이드.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22-05-01. Retrieved 2022-05-01.
[통합] 지역감정이 박정희 때문이라고?
라우디러프보이
2022.02.26 00:47:31
2022.02.26 00:47:31요약
⊙ 박정희 이전에도 서북파-기호파 대립 등 정치에서 지역색 존재
⊙ 박정희 정권 시절, 특히 유신 이후 장관, 요직 등에서 영남 출신 비율 크게 높아졌지만, 편중도는 이후 정권들보다 낮아
⊙ 경제개발 과정에서 영남 우선은 경부선의 영향
⊙ 김대중도 국회의원 출마 당시 小지역주의 조장, 1971년 대선 당시 호남 쪽에서도 지역감정 조장
많은 국민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하 박정희)에게 지역감정의 원죄(原罪)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주장이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박정희 이전에는 지역감정이 없었나?
둘째, 박정희 이전 정치에서는 지역감정이 작용하지 않았나?
셋째, 지역 편중 인사는 박정희 때부터 시작되었고, 박정희 시대에 가장 극심했나?
넷째, 지역 불균형 성장정책은 박정희의 지역차별정책의 소산인가?
첫째, 박정희 이전에는 지역감정이 없었나? 아니다. 박정희 시대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감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었다. 통일신라시대 이후 호남 지역에 대한 정치·사회적 차별이 있었고, 이는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조선시대에는 함경도·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도 극심했고, 영남 지역에 대한 차별도 있었다.
호남에 대한 극심한 차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고려 태조(太祖) 왕건(王建)이 남겼다는 《훈요십조(訓要十條)》이다. 후백제를 멸하고 통일을 이룬 왕건은 세상을 떠나기 전인 943년 박술희에게 이렇게 유언했다.
〈차현(車峴) 이남으로서 공주강(公州江·금강)의 바깥은 산세와 지형이 모두 배역(背逆)으로 뻗어 있어 인심 또한 그러하다. 그곳 아래의 주·군(州·郡) 사람이 조정에 참여하여 왕후나 국척(國戚)과 더불어 혼인하여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혹은 국가에 변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통합한 원한을 품고서 어가(御駕)에 범하여 소란을 일으킬 것이다.〉 (제8조)
둘째, 박정희 이전 정치에서는 지역감정이 작용하지 않았나? 아니다. 영·호남 갈등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형태의 지역갈등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기호파(畿湖派·경기-충청)와 서북파(西北派·평안-황해)의 갈등이다.
기호파는 이동녕, 이시영, 신규식, 신익희, 조성환, 조완구, 박찬익 등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이승만과 김구도 기호파에 가까웠다. 서북파(이북파)는 안창호, 손정도, 김인전, 이유필, 정재관, 이강, 이광수, 주요한 등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해방 후에도 1963년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이라는 책을 발간한 김인서 목사는 이승만 대통령과 대립했던 민주당을 도산계(島山系·안창호의 흥사단계)와 인촌계(仁村系·김성수계)의 연합체로 보았다.
호남세력이 도산계와 손잡는 변화가 있지만, 임시정부 시절 서북파와 기호파 간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이승만 시절의 정치구도를 분석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색(地域色)에 따른 정치는 박정희 시대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얘기다.
셋째, 지역 편중 인사라는 문제를 보자. 사실 박정희 정권 이후의 ‘지역차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역 편중 인사’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연구는 인사에서의 지역차별-특히 호남 홀대-이 박정희 시대에 시작됐다는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시원·민병익의 〈우리나라 역대 정부 장관의 재임 기간 및 배경 분석〉(《한국행정학연구》 제11권 3호, 2002년)을 보자. 이 연구에 의하면 단명했던 장면 정권에서도 영남 출신 비율이 호남 출신보다 두 배가 높았다. 영남 출신은 15명으로 33.3%에 달했지만, 호남 출신은 6명으로 13.3%에 그쳤던 것이다.
ᆞ
논란이 되는 박정희 정권 시절을 보자. 18년 내내 영남 출신이 다수(多數)를 차지했던 것은 사실이다. 영남 출신은 48명으로 33.8%, 호남 출신은 18명으로 18.3%를 차지했다.
ᆞ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영남 출신 비율이 39.8%(41명)까지 올라갔다가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30.3%(30명)로 내려간다. 이 시기 호남 출신 비율은 각각 10.7%(17명)와 17.2%(17명)였다.
지역차별 문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는 영·호남 출신 충원 비율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정통성이 부족했던 군사정권이 그 지지기반을 출신 지역에서 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말끝마다 ‘문민(文民)정부’라는 정통성을 자랑하던 김영삼(金泳三) 정권 시절, 영남 지역 편중 인사는 노태우 정권 시절보다 더 심해졌다. 영남 출신은 37%(3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호남 출신은 18%(18명)였다.
ᆞ
이런 상황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급변했다. 호남 출신과 영남 출신이 각각 25.8%(23명)로 동률(同率)을 점하게 된 것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 중앙인사위원회는 ‘지역편중도(=지역별 인구-누적 재임기간의 비율 절댓값)’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는 기준연도(이승만~박정희 1925년, 최규하~전두환 1930년, 노태우 1935년, 김영삼~김대중 1940년)의 지역별 인구 비율과 재임기간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 소장이 분석해 2003년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역편중지수는 이승만 정권 시절에 가장 높았고, 김대중 정권 시절에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비례 등을 감안할 때 장면~김영삼 정권 기간 중 영남이 과다(過多) 대표됐고, 호남이 과소(過少) 대표된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지역감정이 악화되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ᆞ
그런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 영남이 과다 대표된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영남이 과다 대표된 비율은 3공 시절 +6, 4공 시절 +2였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17,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20, 김영삼 정권 시절에는 +16에 달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영남이 과다 대표된 비율은 김대중 정권 시절 호남이 과다 대표된 비율(+12)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다.
넷째, 불균형 성장정책은 박정희의 지역차별정책의 소산인가?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박정희 정권 시절 호남이 영남에 비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고, 그 결과 주민소득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 전략은 앨버트 허시먼(Albert Hirschman)의 ‘불균형성장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이 이론은 “제한된 자원을, 총량적 확대를 꾀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분배하고, 입지가 유리한 지역에 집중투자하여 개발효과를 극대화한 후, 다른 지역에 파급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ᆞ
지지리도 가난했던 경제개발 초기의 대한민국은 기존에 있던 알량한 공업시설과 철도, 도로, 항만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산업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당시 상황에서 ‘입지가 유리한 지역’은 서울·인천, 부산, 대구 정도였다. 경제개발이 시작되던 1963년에 이미 서울, 경기, 영남은 우리나라 공업 부문 종사자의 77%, 부가가치의 77.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일제가 건설한 경부선(京釜線) 철도의 영향이 컸다. 1901년 군사적 목적으로 경부선 건설에 착수한 일제는 서울~부산을 가능한 한 짧은 노선으로 연결하려 했다. 이에 따라 대구, 대전과 같은 신흥도시들이 등장했다. 이 도시들은 지역의 거점도시로 훗날 상공업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됐다. 반면에 간선(幹線)철도 노선에서 제외된 호남 지역은 이미 일제시대부터 미곡(米穀)의 집하지(集荷地)인 목포나 군산 등지를 제외하고는 발전에서 소외되기 시작했다.
ᆞ
결국 호남 지역이 개발에서 소외된 것은 박정희 정권의 의도적 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경부선 철도라는 ‘역사적 우연’의 소산이었던 셈이다.
만일 박정희 정권이,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최고정책결정자의 지역연고성’에 따라 경제개발정책을 폈다면, 영남을 경북과 경남으로 나누었을 때 경북이 더 혜택을 보았어야 한다. 물론 구미전자공단이나 포스코(포항종합제철)처럼 경북 지역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보기는 했다. 하지만 그보다는 경남이 더 큰 몫을 가져갔다.
호남에도 공단이 들어섰다. 영남 지역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박정희 정권 시절 수립, 건설된 제2석유화학공업단지는 전남 여천(여수)에, 1980년대에 건설된 포철 제2제철소는 전남 광양에 들어섰다. 광양 포철 제2제철소 부지는 원래 박정희 정권 시절 여천석유화학공업기지의 확장 예정지로 잡아놓았던 땅이다.
결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박정희의 안중에는 영남이니 호남이니, 경북이니 하는 것은 없었다. 오로지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시라도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일념만이 있었을 뿐이다.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1910100055)
| 스위스 은행에 ‘박정희 비밀계좌’ 있다? |
(링크)
책 :
* 일제 통치시대의 긍정적인 이해하기, 박유하
논문 :
* ex)
2차 간접 자료 보관소 (참고용)
* /진실의길 http://poweroftruth.net/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 일간베스트
* DC인사이드
* 숨겨진 한일역사 ( http://www.ko2ja.co.kr/index.asp )
- Get link
- X
- Other Apps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