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에 대해서 - 동상 철거는 정당하다 -

     홍범도 장군의 동상 이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국군사관학교에 흉상을 두는 주체는 국군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주체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며, 그들의 자치적인 통제 영역에 대해 정치적 개념을 도입하여 판단하는 것은 그 사안이 “정치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일 경우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작 사관학교 앞의 흉상 5개를 이전하는 문제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매우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겠으며, 올바른 자치영역에 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오히려 지적을 제시한 측이 그들의 개입이 타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아님을 증명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건의 전개 원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8월 24일 오후 7시 54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의원실이 '독립전쟁 영웅 흉상철거 지시한 보훈부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기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1) 기사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에 세워진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이 철거할 생각이라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홍범도장군·우당이회영·신흥무관학교·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이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반(反) 헌법적 처사”라며 규탄한 것이 사건의 전개입니다.2) 육사는 "교내에는 학교 정체성과 설립 취지를 구현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한‧미 동맹의 가치와 의의를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념물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사관학교 측은 흉상 이전은 보훈부의 지시가 아닌 자체적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3)4)

    위의 사건 전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육군사관학교는 자체적 판단으로 사관학교 앞의 흉상을 옮기고자 했고, 이것을 정치권의 우원식 의원이 문제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사관학교의 자체적 판단에 ‘정치권의 우원식 의원’이 개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사건일까요? 또한 다른 기사는 독립운동 역사를 창군·정부수립 이전이라는 이유로 격하하려는 시도로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사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5) 그러나, 이는 본래부터 정치적 문제가 아니며, 육사의 자의적 판단 영역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치적 논쟁화를 원하는 특정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원하는 부분만을 편집하여 지지자들에게 제시하고 논쟁을 창작하고자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6)

    여기서 다시 원점에서, 육사의 입장문을 보겠습니다. 육사의 입장문에 따르면 철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흉상의 인물 중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이 있다. (2)육사는 공산세력과 싸울 간부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의 흉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3)독립운동보다는 창군 이후 군사적 분야에 적합한 흉상 비치가 적절하다. (4)흉상 위치의 적절성 논란이 있다.7)

    위의 (3)과 (4)의 항목에서 보듯 흉상의 이전은 육군사관학교의 편의와 자체적 판단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육사는 단순히 “육사의 자의적 영역”임을 밝히고 정치적 의도가 없으면 밝히면 끝나는 문제였으나, (1)과 (2)의 항목은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될 여지가 충분하며 결국 육사도 자발적으로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현재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윤석렬 정부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추가적 언급으로 추정됩니다.8) 이 (1)과 (2)는 명백히 언급할 필요도 없던 항목이며 알고했건 모르고했건 명백한 분쟁 유도이며 이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진출처: 정보가 독이 되는 세상 “프레이밍”, <네이버 포스트>, 2019-12-13, <https://naver.me/5Bxep6xD>(00:28) 

1) 민주 우원식 “과거 국방부, 홍범도 장군을 자유시 참변 피해자로 기록”, <KBS뉴스>, 2023-09-1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70623>(18:20)

2) 육사서 홍범도·김좌진·이회영 흉상 철거? 관련단체 “反헌법적 처사”, <조선일보>, 2023-08-25,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8/25/7SAJIB6TVBHOPAMCU75XI4SFLA/>(11:35)

3) [단독] 홍범도 철거하고 ‘만주군 출신’ 백선엽 흉상 검토…육사의 ‘역사쿠데타’, <한겨레>, 2023-08-28,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5834.html>(15:29)

4) 육사 흉상 철거, 文정부 지우려다 軍 정통성 흔들어”[신대원의 軍플릭스], <헤럴드경제>, 2023-08-2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825000570>(18:28)

5) 육사 ‘독립 영웅’ 홍범도·김좌진·이범석·이회영 흉상 철거·이전한다, <경향신문>, 2023-08-25,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8251635001>(19:45)

6) 국가교육위원회 수장까지? 尹정부 곳곳 포진한 '뉴라이트' 인사들, <노컷뉴스>, 2023-09-01, <https://www.nocutnews.co.kr/news/6004463>(06:00)

7) 끝내 홍범도 흉상 육사 밖 이전 결정 “윤석열 정권 역사쿠데타”, <미디어오늘>, 2023-08-3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223>(20:21) … 기사 内 육군사관학교가 31일 육사 교내 독립투사 흉상 관련 입장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 바깥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육군사관학교 입장문 갈무리.

8) [현장영상] 육사 "김좌진 등 독립군 흉상 이전"‥"진짜 검토?" 장관에게 묻자, <MBC뉴스>, 2023-08-28,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8114_36119.html>(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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